그럼 감리 조치 과징금 어떻게 산정되지? (+회계 감리 결과 과징금 계산 로직)

이전 글에서 감리 조치가 왜 무서운지, 회계 실무자는 심사 대상 통지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았다.

2025.12.24 - [금감원감리사례] - [2025.12.24.금감원보도자료]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팀 유의사항 (+내부회계 필수 체크리스트)

[2025.12.24.금감원보도자료]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팀 유의사항 (+내부회계 필수 체크리스트)

 

 

그런데, 만약 심사에서 감리로 가서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나오면 얼마가 나올까?

 

회계 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위반 규모와 동기에 비례하는 과징금 및 조치 기준 및 절차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알아보자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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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념의 이해

•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범위: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회사, 이를 묵인한 감사인(회계법인), 그리고 위반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이 부과 대상이다.
•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분: 과징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(실질적 오류)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, 과태료는 보고서 제출 지연, 자료 제출 거부 등 외부감사법상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.
  
  
• 중요도 단계(I~V) 결정: 위반 금액이 감사인(또는 표준) 중요성 기준금액의 몇 배인가(규모배수)에 따라 결정된다. 예컨대, 손익 관련 위반(A유형)이 기준금액의 16배를 초과하면 가장 높은 'I단계'가 적용된다.
  
  

번호	제목	내용	기한	기타 사항
1	위반 유형 분류	손익(A), 자산부채(B), 주석(C,D) 여부 확정	오류 인지 시	유형별로 중요도 배수가 1~15배로 상이함
2	중요성 배수 산출	위반금액 ÷ 중요성 기준금액(전체 중요성)	분석 즉시	16배 초과 시 가중처벌(I단계) 대상
3	동기 분석	고의/중과실/과실 여부 자가 진단	소명서 작성 시	입증 자료(내부통제 등) 확보 필수
4	자진 수정 검토	감리 착수 전 재무제표 수정 공시 여부 결정	신속히	자진 수정 시 1~2단계 감경 가능

 

 

 

2. 과징금 산정로직

과징금 산출의 첫 단추는 '규모배수' 산정이다. 이 규모배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단계(I~V)가 올라가고, 결과적으로 부과비율(%)이 높아져 과징금 총액이 커지는 구조이다.

 

단계	항목	실행 내용	확인 사항
1	금액 확정	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 산출	상쇄효과 고려 여부
2	유형 판정	A(손익), B(분류), C(특수관계), D(기타) 중 선택	자본 영향 유무 확인
3	규모배수 계산	위반금액 ÷ (기준금액 × 유형가중치)	소수점 이하 처리
4	동기 파악	고의 / 중과실 / 과실 여부 판단	증거 서류 유무
5	부과비율 매칭	양정기준 표에서 최종 % 도출	감경 사유 적용

(1) 규모배수 산정식 (가장 중요)

과징금 단계(I~V)를 결정하는 규모배수는 아래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. 여기서 '유형별 가중치'가 분모에 들어가므로, 가중치가 작을수록 규모배수는 커지고 제재는 무거워진다.

 

(2) 유형(A~D)에 따른 가중치

위반 유형에 따른 가중치는 분모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같아서, 손익 위반(A유형)은 위반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기타 주석(D유형)은 1/15 수준으로 희석되어 제재 단계가 결정된다.

 

 

+실무자 활용팁

 

손익(A유형)은 10억만 틀려도 치명적이지만, 기타 주석(D유형)은 150억까지는 동일한 제재 구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, 결산 검토 시 시간과 자원을 A유형(수익인식, 비용누락 등)에 90% 이상 집중해야 한다.

 

감리 시 특정 오류가 발견된다면, 그것이 '자본(Equity)'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분류 오류(B유형)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재 수위를 1/4로 낮추는 핵심 전략이다.

 

위반 유형	설명	가중치 (분모)	제재 강도
A 유형	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위반	1.0배	가장 높음
B 유형	자산·부채의 계정과목 분류 오류 (자본 영향 X)	4.0배	높음
C 유형	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	5.0배	보통
D 유형	기타 주석 미기재, 연결범위 오류 등	15.0배	낮음

 

(3) 과징금 부과비율 결정

위 식에서 도출된 규모배수가 16배 이상이면 I단계, 8~16배면 II단계 등으로 결정되며, 이에 따라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(예: 고의 I단계 시 최대 20%)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

 

과징금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의 몇 배인지(중요도)와 행위의 의도성(동기)에 따라 위반금액의 최대 20%까지 부과될 수 있다.

중요도 단계	규모배수 구간	제재 수준
I 단계	16배 이상	가장 무거움
II 단계	8배 이상 ~ 16배 미만	무거움
III 단계	4배 이상 ~ 8배 미만	보통
IV 단계	2배 이상 ~ 4배 미만	가벼움
V 단계	1배 이상 ~ 2배 미만	가장 가벼움

 

중요도 단계	고의 (Intent)	중과실 (Gross Negligence)
I 단계	16% ~ 20%	10% ~ 12%
II 단계	12% ~ 16%	8% ~ 10%
III 단계	8% ~ 12%	6% ~ 8%
IV 단계	4% ~ 8%	4% ~ 6%
V 단계	2% ~ 4%	2% ~ 4%

 

3. 실무자 관점 핵심 인사이트 및 전략

• 감경 통로 활용 (Self-Correction): 조치양정기준에는 '자진수정'이나 '조사 협조' 시 제재를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. 감리 착수 전 오류를 스스로 수정 공시할 경우 조치 단계를 낮춰 과징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.
  
  
• A유형(손익) 리스크 집중 관리: 자산·부채 분류 오류(B유형)는 중요성 기준의 4배까지 허용되지만, 당기손익 위반(A유형)은 1배만 넘어도 바로 제재권에 진입하므로 결산 시 손익 항목 검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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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징금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'중요성 기준금액(Materiality)'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내부 결산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이다. 만약 오류가 발견되었다면, 그것이 단순 '과실'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회계처리 근거 서류(Accounting Memo)와 외부 전문가 자문 내역을 문서화해두자. 이는 감리 시 '중과실'이 '과실'로 낮아지게 하여, 억 단위의 과징금을 수천만 원으로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.

 

회계팀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단순한 벌금을 넘어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재무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. 특히 「외부감사법」 전면 개정 이후 과징금 상한선이 대폭 폐지/확대되었으므로, 위반 유형(A~D)에 따른 중요성 기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재 권역에 들지 않도록 관리하자.

 

p.s. 정확한 금액은 직접 최신법령으로 체크해보기

참고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"심사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"